'한전공대 특별법' 신정훈이 만들었다…제안부터 통과까지

정치
'한전공대 특별법' 신정훈이 만들었다…제안부터 통과까지
야당 일련의 반대…뚝심으로 이뤄낸 법안 최종 통과
대선 공약 반영부터 통과까지 신 의원의 숨은 공로 커
  • 입력 : 2021. 04.07(수) 13:58
  • 유우현·윤석민 기자
‘삼고초려’, ‘맨투맨 설득’. 지난 24일 ‘한전공대 특별법’ 통과를 이끈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을 수식하는 어구이다. 지난 10월 대표발의부터 우여곡절 끝 본회의 의결까지, 신정훈 의원의 끊임없는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한전공대법안’을 통과 의결했다. 이로써 2022년 3월 정상개교를 위한 캠퍼스 착공, 신입·대학원생 모집, 임시 캠퍼스 사용 승인 등 본격적인 대학 설립, 학사일정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한전공대법안’은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와 내년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뤄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정훈, 법안 통과 위해 야당 대표 ‘맨투맨’ 설득
이번 한전공대법 통과과정에서는 특히 신정훈 의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훈 의원은 그간 여야 지도부는 물론 상임위 야당의원들을 수차례 이상 개별적으로 만나는 등 ‘맨투맨’ 설득작업을 통해 법안의 합의처리를 이끌어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4개월 동안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한 것. 신 의원은 “야당은 국가적 정책이라는 관점보단 정치적인 관점에서 반대 논리를 폈다. 산자중기위 통과과정까지 굉장히 어려웠다”며 “산자중기위 통과과정에서 야당의 3월달로, 4월달로 넘기자는 주장에 결국 굴복했더라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정상 개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던 상황, 신정훈 의원의 ‘맨투맨’ 설득은 빛을 발했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 대표를 설득 중인 신정훈(오른쪽) 의원


신정훈 의원의 발길이 향한 곳은 야당 원내대표실. 신 의원은 지난달 1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 대표를 만나,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내년 3월 한전공대가 정상적인 개교를 통해 에너지산업을 이끌어 나갈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대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의 "당 소속 산자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논의하겠다"는 협조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이어 지난 11일 특허소위원회가 열려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 번째 심사였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지무상 양여 후 잔여부지 특혜 의혹'과 '학령인구 감소' 등 종전의 반대 입장만 반복했다.

이에 신정훈 의원은 “한전공대법은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 그리고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적인 정책이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계속된 야당 설득 의지를 보였다.

신 의원의 불굴의 설득 의지에 굳게 잠겼던 야당 의원들의 마음이 열렸다. 결국 지난 16일 그토록 고대하던 ‘한전공대 특별법’ 법안 소위 통과 소식이 들려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야당을 꾸준히 설득하고 우리 당내 의지를 굳히는 노력들이 뒷받침 되어 결국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거의 기적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산자중기위에서 법안이 합의처리 되고도 법사위에서 강한 반발이 왔었다”며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과 백혜련 의원 등이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던 것이 굉장히 주요했다. 반대를 무릅쓰고 처리할 수 있있던 것은 당 법사위원들의 의지가 굉장히 튼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법안 통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다.

‘한전공대’의 ‘산파’는 문재인 대통령
26일 본지와의 만남에서, 신정훈 의원은 ‘한전공대’의 ‘산파’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은 “국정 과제로 최종적으로 추진될때도 청와대 내에서 정책실장 등 완강한 반대 여론이 많았다. 그때 대통령께서 자기 의지로 추진하자고 결정해주셔서 오늘의 결과가 있었다”며 “공약은 내가 건의했지만 결정은 대통령이 해주셨다”며 되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한전공대’ 추진은 대선을 앞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정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이 구상한 공대 설립 건의안은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에게 전달됐고, 이 지사는 한전공대 설립 대선 공약화를 위해 조환익 한전 사장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지사와 신정훈 위원장은 당시 한전을 찾은 문 전 대표에게 한전공대 설립 건의안을 호남 대표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한전공대 설립은 호남권 주요 공약감으로 급부상했다.

이후 민주당 대선 공약이 되고, 대선 후 100대 국정 과제로 채택된 데는 신 위원장의 인맥이 큰 역할을 했다. 공대 설립 제안자인 신정훈 위원장이 본인이 가진 모든 인적 인프라를 풀가동하고, 발품을 팔았던 것. 이는 대선 후 100대 국정 과제 채택이라는 결과로 국민들에게 돌아왔다.

“지역민들과 한 약속 이행할 수 있어 기쁘다”
한전공대법 통과의 소감을 묻는 질문에 신정훈 의원은 “이번 한전공대법 통과로 호남 지역의 지역민들과 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어 기쁘다”며, “혁신도시와 한국에너지공대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미래산업을 꿈꿀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시도민에 대한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시·도민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성원해주신 지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우현·윤석민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