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지방문화의 분권화를 위해 힘쓸 것”

정치
“지역 주도 지방문화의 분권화를 위해 힘쓸 것”
도민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실천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위한 ‘전남형 균형지표 조례’ 제정
30년 숙원과제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문제 해결
섬진강유역 보존가치 향상 및 수계관리 종합적인 방안 강구
  • 입력 : 2021. 11.22(월) 15:38
  • 임창균 기자
이현창 의원
전남도와 구례군 발전을 위해 분골쇄신하며 취임 후 3년간 쉴 틈 없이 달려온 도의원이 있다. 이현창 도의원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발로 뛰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이슈!광주·전남에서는 이현창 의원의 그동안의 소회와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3년간 쉴 틈 없이 달려왔는데, 그동안의 소회는?
도의원으로 재임한 지난 3년간을 돌아보면, 유례가 없는 코로나19 사태의 발발 등 산적한 지역 현안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위중한 상황임을 직시하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의 부위원장‧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 등 예산 편성‧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조례를 처리하면서 지역경제의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해 115건의 조례안을 발표(대표 발의 8건, 공동발의 107건)하는 등 지역 현안 곳곳을 살피고 현장을 누비는 의정활동을 하였음을 자부합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남형 균형지표 조례’ 제정, 30년 숙원과제인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문제를 해결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 8월 섬진강 수해 1년 후 수해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과 배상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회를 가졌는데
지난해 8월 섬진강 범람으로 전남에서만 3천여 명의 이재민과 1,98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규모의 수해가 발생했으나 정부에 원인규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26일 한국수자원학회에서 발표한 ‘섬진강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 용역’에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홍수기 댐의 무리한 저수와 급격한 방류의 원인과 책임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수해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두 번째로는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세 번째로는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발표 하면서 무리한 댐방류에 대한 문제는 모호하게 넘기고
책임주체를 하천관리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지자체에 넘기고 있습니다. 올해 구례는 아니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댐방류로 인한 수해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댐방류로 인한 수해피해는 단순 지자체 하천관리 미흡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고 피해보상이 아닌 배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위해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섬진강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댐 건설로 인하여 유하량이 감소해 강으로서의 기능이 점점 상실되고, 염해피해‧생태계 악화 등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광주에 소재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섬진강의 환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섬진강 상류 댐의 수위조절의 실패로 우리 지역에 심각한 수해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영산강은 농업용수 수원이고 섬진강은 상수도 수원으로서 그 기능과 환경적 가치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섬진강유역의 보존가치 향상과 수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강구를 위해서는 섬진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 설립부지 현지활동 모습


지난 8월 구례여성포럼이 개최되었는데
구례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구례여성포럼은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모여 교육 의제를 도출하고 민 주도로 모은 의견이 실질적으로 구례 교육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당시 토론을 통해 “아이들의 다양성 인정, 지리산 섬진강 자연 유산 접근 확대, 우리 고장 문화 이해, 구례 특색 교육 발굴” 필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정책 마련을 요구하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린다, 미래와 사람’이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의미있는 행사였다 생각하며,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담론을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문화원 육성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
지방문화원은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면서, 전라남도의 우수한 문화콘텐츠와 지역의 고유문화를 개발·보전하는 기관입니다.
지방일괄이양법 개정에 따라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무가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지난 4월 ‘전라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도지사의 책무, 분원 설치, 시설 기준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문화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지역 주도의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으로 지방문화의 분권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례군민과 전남도민을 위해 한마디
존경하는 구례군민 여러분과 전남도민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도의원으로 있던 지난 3년간 구례를 포함한 도내 곳곳에 산적한 많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도의원 재임기간 동안 도민께서 제게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공부하고, 실천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균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