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안건 심의 노사민정협의회 사진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대유위니아 사태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 등 복합적 경제 위기에 따른 고용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신청했다.

광산구는 6월 23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안건을 심의,
해당 안건을 의결한 직후 고용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일 기업의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 전체의 구조적 충격’
협의회는 지난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를 비롯해
▲대유위니아 사태 장기화
▲삼성전자 광주공장 생산 물량 일부 해외 이전
▲대외 무역환경 악화(미국 관세정책 등) 등을 광산구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중첩 위기 상황으로 진단했다.

특히 금호타이어 화재로 인해
광주공장 종사자 2500여 명
협력업체 200여 개
인근 상권 침체 등
직간접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공장 가동 중단 장기화 시 대규모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대유위니아 사태 역시 2023년 9월 임금체불을 시작으로
▲협력업체 미지급
▲주요 계열사 상장폐지 및 파산 선고
등이 이어지며 김치냉장고 ‘딤채’ 생산을 비롯한 전반적 기업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광산구 경제가 흔들리면, 광주경제 전체가 흔들린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는 광주 경제의 중심축”이라며,
“복합적인 산업위기로부터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고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간절한 호소에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면서,
“금호타이어 대주주인 더블스타는 광주 시민께 즉각 사과하고,
화재 피해 구제와 고용 안정, 지역 상생 방안을 포함한 공장 정상화 방안을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각종 행·재정 지원 가능
고용노동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민관합동 조사단 실사
▲9개 부처가 참여하는 고용정책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일일 최대 7만 원으로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6개월 연장 및 연체금 면제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3,000만 원(기존 2,000만 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2,000만 원(기존 1,000만 원)

광산구는 향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과 회복 플랜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