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질문하는 류기준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에서 ‘마을공동체 사업’과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정책 일원화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두 사업이 동일 조례에 근거하면서도 중복·혼용되고 있어, 체계 재정비와 공동체 중심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두 사업 모두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기반하고 있지만, 마을공동체는 주민 주도형, 으뜸마을은 관 주도형으로 운영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벽화 그리기’ 사례를 들어, 주민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중요한 마을공동체와 달리, 으뜸마을은 외주에 의존한 일방적 집행이 많아 공동체성과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류 의원은 “공동체 사업의 성과는 보여지는 결과가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며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에 있다”며, 행정 주도 방식에서 주민 중심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으뜸마을 사업이 쓰레기 처리, 꽃길 조성 등 소규모 숙원사업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돼 있으며, 3년간 150억 원(도비 60억, 시군비 90억)이 투입됐음에도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와 효과 검증이 미흡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2022년부터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두 사업의 유사성과 중복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해왔다”며, “같은 예산이라면 단순한 시설보다 사회적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체 기반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류 의원은 “이제는 형식적인 결과보다 주민 간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두 사업의 정책 통합과 실행 체계의 일원화를 전라남도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