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및 관계자들이 인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건축사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절차를 위한 협력 방안과 민간과의 원활한 소통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허가 실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및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설계단계부터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민‧관 협업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안내 및 협조 요청 사항으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제도 시행에 앞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에 대해 건축주가 사전에 숙지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건축사의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하였다.

또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 의무에 대해 안내하고, 설계도서에 미포함된 비구조요소가 준공 시 시공된 사례로 인한 검토상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설계단계부터의 반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유효기간이 허가일로부터 3년임을 안내하고, 기한 만료 전 연장 신청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간담회 말미에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타 기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허가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협의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박민종 인허가과장은 “앞으로도 건축사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건축 인허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더 나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건축사 및 관계자 기념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