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전남도의원, 2025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

국내 흑염소 산업이 수입산 급증과 표시제 미비로 시장 질서는 물론 산업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11월 4일)에서 “흑염소 이력제 도입이 산업 안정의 출발점”이라며 정부와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흑염소 소비는 늘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하락세”라며 “이는 수입산 염소고기(백염소) 유입이 불과 몇 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식당에서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용’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국내산 흑염소와 수입산 백염소를 이력제로 명확히 구분·관리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수입산 증가와 경기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며, 이력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앞서 지난 9월에도 ‘흑 염소 산업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흑염소 최대 주산지인 전남에 ‘대한민국 흑염소 광역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조성 사업을 국회에 제안하며, 1년 차 국비 22억 원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류 의원은 끝으로 “이력제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산 흑염소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라며 “전남도가 정부에 공식 건의문을 제출해 제도 개선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