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가 김영록도지사와 만남을 갖고 군정에 대한 논의·현안사업 지원요청을 했다, 영광군 제공

전남 영광군이 군비 516억 원을 들여 추진한 전국 최대 규모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사업을 지난달 말 기준으로 마무리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군민에게는 생활안정 비용을, 지역에는 골목상권으로 직접 돈이 돌게 한 일종의 ‘현금형 민생 실험’이 성적표를 받은 셈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총 516억 원 전액을 군비로 편성해 군민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했다. 1·2차로 나눠 각각 50만 원을 지급한 결과, 1차에는 5만 1460명, 2차에는 4만 9771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지원금 지급은 단순한 명절용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설과 추석을 전후한 두 차례에 걸쳐 내수 소비를 의도적으로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1차 지원금은 올 1~3월, 2차 지원금은 9~10월에 각각 집행됐다. 고물가로 생계비 부담이 커진 시점에 ‘목돈 같은 추가 생활비’를 더해 군민의 지갑을 열고, 동시에 지역 안에서 돈이 여러 번 돌도록 하겠다는 정치·행정적 메시지가 깔려 있다.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해 실질 거주자를 두텁게 포괄했다. 반대로 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망·전출·말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인은 개인별로 50만 원씩을 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신청은 모바일 앱 ‘그리고’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로 받았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군민은 앱에서 본인 인증과 카드 등록만으로 신청을 끝낼 수 있도록 했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현장 창구를 병행했다. 또한, 영광사랑카드가 없는 신규 또는 재발급인 경우 수수료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발급하여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지급 수단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카드’다. 지원금은 1·2차 모두 이 카드로만 지급돼 군 경계를 벗어나면 쓸 수 없고, 연 매출 30억 원을 넘는 대형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됐다. 대신 슈퍼, 음식점, 동네 주유소, 전통시장 등 골목 상점과 영세 자영업자가 주 가맹점이 되도록 구조를 짰다.

사용 기한도 명확히 뒀다.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지급된 1차 지원금은 올해 9월 30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지원금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해 군으로 환수된다. 실제로 1차분의 경우 사용기한을 한 달여 앞둔 시점 기준으로도 미사용 잔액이 2% 안팎에 그쳤다는 집계가 나왔다. 사실상 대부분이 지역 상권에서 소비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실제 집행 결과를 보면 설계 의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집계에 따르면 1차 지원금은 1~9월 기준 사용률 99.7%를 기록했고, 지급 후 3개월 안에만 83.3%가 소비됐다. 2차 지원금 역시 사용률 76.4%를 나타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지급이 아닌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한 구조적인 지원 정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지급액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처를 뜯어보면 군민들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도 드러난다. 전체 사용액 가운데 일반 한식당 결제가 1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축·수산물 구입이 10.2%, 주유소 이용이 6.7%를 차지했다. 먹고 살기 위한 밥값과 장보기, 출퇴근과 농업 활동에 필요한 유류비 등 기본 생활비 영역이 중심축을 이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업소에서의 사용 비중도 눈에 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의 사용 비율은 1차 35.7%, 2차 38.8%로 집계됐다. 제한 규정상 연 매출 30억 원 초과 등 대형 가맹점 이용이 막혀 있었던 만큼 동네 가게와 전통시장, 영세한 동네 업소를 중심으로 지원금이 돌았다는 의미다. 지원금을 받은 군민들의 체감도 역시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1차 지급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라고 답했다.

정책을 설계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라는 숙제도 남는다. 인구 5만 명 남짓의 군이 군비 516억 원을 한 해에 투입한 사례는 흔치 않다. 그럼에도 군은 장기 경기 침체 국면에서 “군민의 생활 안정이 최우선이자, 민생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 아래 과감한 현금 지원에 나섰다. 장세일 군수는 두 차례에 걸친 지원금이 군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에도 분명한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지원책을 계속 찾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지급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기본소득 전 단계’로 보고,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기반의 ‘햇빛·바람 기본소득’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단기적으로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으로 당장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수익을 군민과 나누는 구조를 제도화해 소득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영광군은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사업이 마무리된 만큼 사용 데이터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해 소상공인 맞춤 지원 정책 등 후속 민생정책 계속 보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장세일 군수는 “2회에 걸쳐 지급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 군민들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한 의미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광군민 98%에 1인 100만원…‘민생경제회복지원금’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