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이상기후와 낙후된 농업 환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4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성 사과농가들이 평년보다 130mm 이상 증가한 강수량과 59시간 부족한 일조량으로 인해 수확기 낙과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방제약제 지원에 그치는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며, 피해 조사부터 보험제도 개선까지 아우르는 도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전남 77개 농기계임대사업소 중 세척장을 갖춘 곳은 절반(54.5%)에 불과하고 오폐수 처리시설까지 완비한 곳은 37.7%에 그친다며, 농기계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도비 지원 확대와 표준 세척장 모델 제시를 통해 시군의 예산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논두렁 조성사업 역시 콘크리트 블록 중심의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제초매트 등 농가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자재와 공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유연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해양수산 R&D, 도비 의존 구조 탈피해야
김회식 의원은 다음 날인 11월 5일 해양수산과학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평가 없이 반복되는 연구개발(R&D) 관행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과학원이 수행 중인 42개 연구과제 중 신규사업이 단 한 건도 없음을 지적하며, 평가 없이 도비 사업만 반복하는 구조는 신뢰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전체 R&D 예산이 35조 원, 해양수산부 예산만 4,400억 원에 달하지만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이 확보한 국비는 7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전국 해안선의 절반과 김·전복 생산량의 70~80%를 차지하는 전남의 위상에 비해 연구개발 투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원 내에 R&D 예산 확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대학 및 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전남형 수산기술 개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희정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