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 발전사업 인허가 공백 메우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산자위 간사 , 목포시 ) 은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의 공백을 보완하고 , 미인가 주식취득 관리 등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발전설비 용량을 10% 초과해 변경할 때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 10% 이하 소규모 변경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 이에 개정안은 10% 이내 설비용량 변경도 신고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소규모 변경 절차를 정비했다 .

또한 현행법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취득은 인가 대상임에도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가 전무한 상태다 . 이에 개정안은 미인가 주식취득 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을 명확히 마련해 전기사업자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 경매 등을 통해 발전시설을 인수할 경우 설비 규모와 관계없이 산업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허가권자 ( 지자체 등 ) 로 변경해 일관된 인허가 체계가 되도록 정비했다 .

또한 발전사업 인허가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현황 파악과 사후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에 인허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허가 신청부터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원이 의원은 “ 앞으로 발전사업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 며 ,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법적 공백을 해소함은 물론 ,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토대가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