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농지임대차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함평군의회(의장 이남오)가 지난 12월 16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농지은행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지은행 임차인 선정 우선순위가 특정 대상에 편중돼 비청년 농업인이 소외되는 문제를 개선할 것과,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체계의 재검토 및 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의회는 정부가 2005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적 취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남오 의장은“농촌을 지켜온 원주민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을 반영한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청년농 육성정책은 유지하되, 비청년 농업인이 임차 기회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임대 정책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 중개수수료 상한이 0.9%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수탁 과정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5% 수수료는 지나치게 높다”며 “정부는 농지임대수탁 업무가 국가가 마땅히 농민에게 제공해야하는 공적 서비스임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국가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평군의회는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함평군의회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