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김영인 의원, 2026년도 농축산업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형평성 재점검 촉구

함평군의회(의장 이남오) 김영인 의원이 지난 12월 16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축산업 분야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예산 재조정과 형평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5분 발언에서 김 의원은 생산비 급등, 사료값 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위험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상황에서 단기적 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는 사업들이 유지·확대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 우선순위의 재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는 관행적·반복적 편성과 함께 사업 간 우선순위와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농가만 혜택을 얻어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적재원은 모든 농가에 공정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농가 체감도가 높은 생산비 절감 ▲농축산업 지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형평성 확보 ▲성과 미흡 사업의 과감한 정비 ▲중장기 농업·축산 정책과 연계한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 재조정을 통해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 매년 예산편성과 사업들의 미흡한 점들을 개선하면서 농업·축산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남오 의장은 이와 관련, “농축산업은 함평군 경제의 핵심 기반으로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농축산업 예산 집행을 현장 중심으로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형평성과 효율성을 갖춰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