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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도 계급이 있다?
민주당에는 크게 세 가지 당원이 있어. 이름만 써내면 그냥 당원! 6개월 동안 돈 내면 투표하는 당원! (권리당원), 돈도 냈는데 능력 있으면 대의원! 어떤 능력이냐고? 바로 당 심사에서 통과하고 선출되는 능력이야. 쉽지 않다는 말이지. 일단 심사에 통과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해. 또 권리당원의 많은 표를 받아 선거에서 이겨야 하지. 산 넘고 산 넘어 대의원이 되면 최고 의결 기관에 참석할 수 있어. 한마디로 ‘소수정예 당원’이라는 말이지. 참고로 국회의원이나 시장, 이런 사람들은 자동으로 대의원이 돼. 왜? 전문성과 지지도가 이미 검증됐으니까! 참고로 대의원은 정당의 이익과 전략적 균형을 고려해 ‘독자적인 판단’을 내려.
-나는 1표, 너는 20표? 이유가 뭐야?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처음으로 생각해볼 문제는 ‘표 가치 차이’야. 현재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권리당원’ 표는 1표, ‘대의원’표는 20표 정도로 계산해. 이 비율은 상황에 따라 비율이 달라져. ‘대의원’의 표 가치가 높은 만큼 그 영향력이 압도적이었겠지? 그런데, 정청래 당 대표가 1대1, 즉 대의원도, 권리당원도 모두 ‘1인 1표’로 하자고 한 거야. 권리당원의 직접 민주주의, 당원 주권을 실현키 위함이었지. 파격적이었냐고? 꼭 그렇지만은 않아.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던 내용이긴 하거든. 역시 이상적인 정당 모델은 모두가 한 표씩 평등하게 행사하는 것이겠지. 헌법에서도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당원 모두가 당무 전반에 전문성을 갖추어 참여하기란 쉽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 정당 운영하는데 큰 부담인 거야. 이 때문에 당무에 관심도가 높고, 전문성을 갖춘 대의 기관, 즉 대의원을 두는 거야. 이 소수정예에게 큰 권한을 부여해 정당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한 거지. 이 관점에서 ‘1인 1표’ 개정안이 이상도 좋지만, 현실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거야.
-보완책에도 거세지는 반발, 위기의 개정안 - (스읍... 난 좀 반댄데?)
민주당 권리당원 중 35%가 호남에 있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인구로 보면 9%밖에 안 돼. 만약 ‘1인 1표’로 바꾸면, 인구 9%가 집권 여당 3분의 1 힘을 가지는 거야. 반대로 대구·경북은 인구는 비슷한데 권리당원은 2%밖에 안 돼. 대의원의 힘으로 맞추던 균형이 무너지는 거지. 즉, 호남 목소리는 더 크게 들리고, 영남 같은 지역은 더 약해지는 거야. 균형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호남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센 반발이 일어났어. 정청래 당 대표와 당내 지도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TF(특별 전담팀)를 만들어 보완책을 마련해야만 했어. 대구·경북 같은 지역 대의원 표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힘을 잃은 대의원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했지. 생각보다 거센 반발에 한발 뒤로 물러난 셈이야. 지금처럼 표 가치를 다르게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말이야. 그래서 거센 반발을 잠재울 수 있었냐고? 전혀 아니었지.
급조한 듯한 보완책에 당내 반발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어. 게다가 ‘졸속 개정’이라는 새로운 지적도 나온 거야. “‘1인 1표’ 민주주의? 우리도 동의해. 그러면 진작에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했어야지! 왜 이렇게 성급해?”라는 비판이었어. 사안이 중대한 만큼 공론화나 의견수렴이 충분히 있어야 했다는 거지. 절차 없는 ‘아묻따’ 1인 1표로 당내 분열과 갈등은 폭발했어. 사실 절차가 전혀 없지는 않았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긴 했거든. 찬성이 무려 90% 가까이 나왔지. 근데 뭐가 문제냐고? 바로 참여율이 17%밖에 안 됐다는 거야. 압도적인 찬성이라고 밀어붙이기엔 근거가 부족했지. -(1인 1표를 공개 비난하는 이언주 최고위원)
-준비 부족의 속도전, 그 속내는? - (이른바 ‘명·청 갈등’의 주인공, ‘이재명과 정청래’)
보완책은 급하게 만들었고, 의견 모으기도 참여가 적었어. 그런데도 급하게 밀어붙여야 했던 이유가 뭘까? 당의 분열까지 감수하면서 말이야. 사람 마음이야 알 수 없겠지만 전문가들은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어.
첫째는, 정청래 대표는 당 대표 될 때 권리당원 표는 많았지만, 대의원 표는 적었어. 반대로 상대였던 박찬대 후보는 대의원 표가 많았지. 만약 ‘1인 1표’로 바뀌면 권리당원 표 가치는 20배로 올라가.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훨씬 유리해지는 거야. 다음 선거를 위해 밑밥 깐 게 아니냐는 거지. 다른 한 가지는 다른 계파의 견제를 피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이른바 ‘명·청 갈등’.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청래 대표가 계속 부딪히는 거지. 둘은 검찰개혁, 재판 중지법 등 사사건건 의견이 달랐어. 원래는 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힘을 실어 주기도 하잖아? 그런데 정청래 대표 주도로 준비한 법안이 대통령실 직속으로 막힌 적이 있었던 거야.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둘의 갈등이 폭발한 걸로 봤어. 이렇게 한번 크게 당한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 어떻게 추진했을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 나간 사이에 추진해버렸어. 때문에 ‘1인 1표’ 개정안이 갑작스럽고 어설펐다는 분석이야. 이제 정청래 대표 앞길은 좀 험난하겠지. 임기 중반에 큰 건을 밀었는데 반발이 심했잖아. 당은 갈라지고, 명·청 갈등도 풀어야 하니까 더 어려운 거지.
-이젠 유튜브가 정치의 메카? - ‘플랫폼 권력의 제도화’ - (지금은 ‘유튜브 정치’ 전성시대)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제 정치 메시지를 순식간에 퍼뜨리는 큰 확성기야. 구독자 200만 명 넘는 정치 유튜브 라이브에 수십만 명이 몰려. 댓글과 채팅은 곧바로 여론처럼 퍼지지. 민주당 의원들이 잇달아 이 정치 유튜브에 출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민주당에서 출연 안 한 의원이 60여 명밖에 안 된다니, 그 영향력이 대단하단 걸 알 수 있겠지? 유튜브와 커뮤니티는 이제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었어. 권리당원 기반의 온라인 동원력이 공천·내부 투표에 직접적 영향까지 주게 된 거야. 영상 하나가 공감대를 만들고, 그 공감대가 당내 표심으로 바뀌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어. 정치권의 전략과 조직 운영 방식도 발맞춰 빠르게 바뀌고 있지. 정청래 대표가 이걸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부른 이유야. 이 관점에서, 1인 1표 도입은 플랫폼 기반 동원력이 공천과 내부 투표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는 셈이야. 과거에는 지역위원장과 대의원 조직, ‘오프라인 보스’들이 쥐고 있던 공천 영향력이, 이제는 알고리즘과 구독자 수, 실시간 채팅을 장악한 ‘온라인 보스’, 플랫폼 권력으로 이동하는 거지. 결국 이번 논쟁은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정당 권력 구조 안에 제도화되어 들어오는 과정으로도 읽혀야 한다는 거야.
-문제가 많다, 그래도 해야만 할까?
현실적인 한계로 당에서는 대의제를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근간은 평등 선거야.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지. 자신의 권리를 누구에게 위임하지 않는 것이 좋잖아? 불균형과 제도적 미흡에도 결국 해야 할 이유야.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학습하는 시스템인 점도 있어. 선거 결과와 정책 성과를 통해 다음 투표에 경험을 반영하는 거지. ‘실패-교정-성장’의 선순환을 거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1인 1표는 올바른 방향이야.갑작스러운 개정은 혼란을 만들 수 있으니 절충안을 모색하는 방식도 있어. 이를테면, 전면 도입 대신에 시범으로 적용하는 방법이야. 특정 의제나 지역 한정으로 1인 1표를 검증해보는 거지. 부작용을 계량하고 확대해 갈등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야. 또, 대중적 판단이 중요한 선거에는 1인 1표로 하고, 조직·정책 결정 때는 대의원 비중을 높이는 유동적인 방법도 있겠지.제도 개편이나 혁신은 각자의 이념과 이익에 따라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야. ‘1인 1표’처럼 더 나은 미래와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우리 모두 여러 각도에서 따져보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
정진욱 기자 jgnuk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