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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이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규현 의원은 지난 11월 17일 본회의에서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 도입 관련법 개정 조속 통과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현행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면역 강화, 혈당 조절, 항산화 등 기능성 성분을 가진 농산물이 이미 다수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는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수 없고 소비자 역시 기능성 농산물을 구분하기 어려워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농업 부가가치가 하락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을 강조하고 관련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18일에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 여성농업인을 지원 대상에 우선 포함하고 간병·교육도우미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1인 가구 여성농업인은 일상 속 위기 대응이 취약할 뿐 아니라, 경영능력 향상 프로그램이나 교육 과정 참여 기회도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여성농업인의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 평등 실현과 문화예산 확충 촉구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도 이규현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가 이어졌다. 지난 19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 의원은 모든 학생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대안교육기관은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교육환경 안전 확보와 교원 처우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했다.
문화 분야 예산 심사에서는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력히 질타했다. 지난 20일 문화융성국 예산안 심사에서 이 의원은 전남도 문화예산이 2년 연속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예향 남도를 자부하는 전남이 문화 분야를 스스로 축소하는는 것은 도정 철학의 후퇴이자 문화정책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북이 전통문화 기반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전남은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있음을 꼬집으며, 도가 스스로 문화예산의 우선순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 위한 ‘공동 안전관리자’ 제안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되었다. 이규현 의원은 2026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본예산 심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우려하며 전남도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전담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여력이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남도가 언급한 ‘산업안전지킴이’ 제도는 법적 의무를 대체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의원은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단위로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공동 안전관리자 운영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수백 개 기업이 각각 인력을 고용하는 것보다 전문 인력을 공동 배치하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라며, 전남도가 정부와 협의해 공동 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안전은 중요하지만 책임을 기업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전남도가 중대재해 예방과 기업 생존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의정활동의 방점을 찍었다.
정진욱 기자 jgnuk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