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및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 의원은 피해자와 유족의 고령화로 증언과 자료가 소멸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속한 출범과 활동 기한 없는 상설 조사체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현행 제도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는 구제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자 간 차별 없는 기준 마련과 국가 차원의 추모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남이 전국 최대 피해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도의원 60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며 진실규명이 시급한 국가적 책무임을 재확인했다.
-청년정책 비전 제시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어 오 의원은 2026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청년정책의 비전 부재와 체감도 낮은 예산 편성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예산 총액은 늘었으나 대부분 대형 인프라 구축 비용일 뿐, 실제 청년 사업은 감액되거나 일몰된 현실을 꼬집으며 청년이 제안한 정책이 예산 지원으로 이어지는 구조 확립을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의 끈질긴 노력은 ‘청년 문화복지카드’의 중복 차감 폐지라는 결실을 맺었다. 그가 2023년부터 개선을 요구해 온 덕분에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청년들도 문화누리카드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 25만 원 전액을 온전히 보장받게 된다.
정진욱 기자 jgnuk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