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지난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고,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특별위원회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시·도의원, 교육청 관계자, 향우단체 대표,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에 앞서 광주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오는 2월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시민과 국회, 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법안 보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제부터는 촘촘하고 꼼꼼한 의견 청취의 시간”이라며 “이번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해 부강한 광주·전남을 여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양부남, 김원이 의원은 공청회 개최를 환영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행정통합의 대의를 위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뜻을 모아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안도걸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배경과 필요성,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전남연구원 김영선 원장이 좌장을 맡아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 학계,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들이 참여해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 지역 상생 발전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마련한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생활·교통·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60분 광역 생활권’ 구축을 비롯해 재정 분권과 권한 이양, 독립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포함됐다.

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모빌리티 등 초광역 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와 연구개발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화·관광산업 권한 이양, 군공항 이전을 포함한 군사시설 이전 특례, 광역교통시설 확충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과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역 문화재생 특별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내용도 포함됐다.

광주시는 이번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시와 시의회, 자치구, 교육청이 참여하는 시민 공청회와 직능별 공청회를 이어가며 행정통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