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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회는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순천1)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출범했다. 도농복합시는 도시와 농촌지역이 하나의 행정구역에 함께 포함된 시를 말하며 전남에서는 여수·순천·나주·광양이 해당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도시 중심 정책이 추진되면서 읍·면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돼 지역 간 격차가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상생협의회는 정책 발굴부터 예산편성,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농 형평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도 강위원 경제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4개 시 부시장, 위촉직 위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위촉장 수여 뒤 협의회 기능과 운영 방향을 공유했고 운영 방안, 인구감소지역 지정 범위의 읍·면·동 확대, 전남형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방안을 놓고 설명과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이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돼 도농복합시의 읍·면 농촌지역이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도 재정지원에서 제외되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지정 범위를 읍·면 단위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전남도는 관련 법 개정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22일 김문수 의원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시·군·구 또는 도농복합시 읍·면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형 균형발전지표의 적용 방식도 논의했다. 전남도가 공모사업에 활용 중인 지표가 시·군 단위로만 적용돼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의 낙후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을 공유하고, 앞으로는 가점 산정 단위를 읍·면 단위로 세분화해 도 공모사업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위원들은 도의회와 시의회,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도농 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성을 함께 담아주길 기대한다’며 ‘협의회 안건이 형식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재정 지원과 사업 확대 등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