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질의 사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3일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 편성과 집행을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이뤄지게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권 의원실은 현행 과기출연기관법이 출연연의 설립 목적과 기본 운영체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출연연이 국가적 사명으로 수행해야 할 구체 임무가 법률에 명확히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의 사업, 운영, 예산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약하고, 연구회의 관리·조정 기능도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출연연에 부여된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분명히 하고, 연구회가 출연연의 사업·운영·예산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실은 이를 통해 출연연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법은 중앙행정기관이 국가 R&D 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면 과기정통부가 평가 결과와 연계해 투자 우선순위,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해 기획예산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을 총괄·지원하는 연구회의 의견 청취 근거가 없어 연구 현장 수요와 조정 기능이 예산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권 의원실은 밝혔다.

권 의원실은 또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매몰비용을 전 부처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총 356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사업이 중단돼 매몰된 비용이 100억 원을 넘는 부처가 6곳으로, 중소벤처기업부 705억 6800만 원, 방위사업청 691억 890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 637억 8100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4억 7300만 원, 국토교통부 380억 1800만 원, 국무조정실 286억 51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R&D 예산 삭감을 단행해서는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가 없다’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책임감을 갖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