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전경

진도군이 농지법이 시행된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지가 아닌 용도로 사용해 온 토지의 지목 현실화를 올해 연말까지 추진한다.

진도군은 농지법 시행 전부터 주택과 창고 등으로 이용 중인 농지는 매매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지적팀은 과세대장과 항공사진 등을 참고해 지목상 전과 답인데 건축물이 있는 토지 537필지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1973년 이전 건축물대장이 확인된 222필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했으며 현재까지 88필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다.

군은 지목이 농지로 남아 매매와 증여 등에 어려움을 겪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수십 년간 불편했던 문제를 해결해 줘서 고맙다’ ‘실제 이용에 맞게 정리되니 재산 관리가 수월해졌다’는 반응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다만 농지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경우 측량을 통해 농지와 대지를 분할해야 한다. 또 1988년 이전 주택으로 형질 변경된 농지는 양성화 절차로 건축물대장을 만든 뒤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고 군은 안내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민들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올해에도 형질 변경된 농지를 조사해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