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지난 27일 한미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조선 분야 협력 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순한 집행 근거를 넘어 투자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관리와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에는 반도체와 조선,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등 전략 산업 분야를 명시하고 전략적 투자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로 규정했다. 모든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과 함께 국민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도 담았다.

미국 내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선투자나 공동투자, 우선 참여가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해 대미 투자가 일방적 자금 이전이 아닌 국익 중심 구조로 설계되도록 했다.

또 전략적 투자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한미 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담 수행기관인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통해 대규모 공적 자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투자 사업별로 정량·정성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금 회수와 사업 종료가 가능하도록 절차도 명시했다.

아울러 공사와 각 위원회에 대해 정기적인 국회 보고 의무를 부과해 투자 대상 선정부터 집행 규모, 외환과 재정 영향, 성과 평가까지 국회가 점검·감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정일영 의원은 “통상 환경과 관세 정책이 정치적 변수로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대미 전략적 투자를 안정화하는 법적 장치와 총체적 시스템 관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대미 투자가 외부 변수나 일방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회 통제와 성과 관리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