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4차 간담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마침내 행정통합의 가장 큰 고비였던 명칭과 청사 문제에 대해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양 시도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4차 조찬간담회’를 통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확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청사 문제는 광주와 무안, 전남 동부권 등 기존 3개 청사를 모두 유지하며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번 합의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 역사와 대표성 담아낸 통합 상징의 탄생
통합 특별시의 명칭인 ‘전남광주특별시’는 시도민의 수용성과 광주전남의 역사성, 그리고 대외적인 대표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물이다. 이번 4차 간담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과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3시간에 걸친 치열한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지난 3차 간담회에서 가안으로 제시되었던 ‘광주전남특별시’라는 명칭은 최종 확정 과정에서 폐기되었다. 대신 ‘전남’과 ‘광주’의 명칭을 병기하되,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정함으로써 대내외적인 브랜드 가치와 지역적 뿌리를 동시에 지키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통합 추진 초기 단계에서 명칭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통합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합의였다.

◇ 갈등의 불씨 끄고 균형발전 원칙 세운 청사 운영
청사 소재지 문제는 통합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로 꼽혀왔다. 당초 3차 간담회에서는 ‘청사는 광주·무안·동부 3개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되 주소재지를 전남으로 한다’는 가안이 확정된 것처럼 시도민에게 알려지면서 혼란과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이번 4차 간담회에서는 기존의 가안을 전면 폐기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남동부·남악·광주 청사 3개 모두를 균형있게 운영·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모았다. 이는 특정 지역으로의 행정 기능 집중을 막고, 통합 이후에도 광활한 전남 지역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특별하게 특정한 위치를 정하기보다는 전남동부,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통합의 정신을 살려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청사 위치를 둘러싼 지역 이기주의 논란을 잠재우고 통합의 실질적인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

◇ 대승적 결단으로 열어젖힌 통합의 판도라 상자
이번 합의의 이면에는 시도지사의 과감한 양보와 결단이 있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합의 전날인 지난달26일 기자차담회를 통해 “지금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분권의 권한과 재정을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청사 주소재지는 광주로 하되 명칭은 어떠한 것이든 수용하겠다는 파격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유연한 태도는 전라남도와 국회의원들 사이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세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 문화·관광 활성화,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인재양성등 자치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를 폭넓게 검토해 왔다.
이번 4차 간담회는 이러한 기능적 통합 방안들을 최종 점검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명칭과 청사 문제를 매듭지음으로써 행정 통합을 위한 ‘판도라의 상자’를 수용 가능한 미래의 청사진으로 바꿔놓았다.

◇ 2월 국회 통과 거쳐 6월 지방선거 통합 시장 선출 추진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주 중으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고,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통합 시에 부여될 강력한 행정·재정적 권한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례 조항들이 담길 예정이다.
계획대로 다음 달 중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역사적인 첫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강기정 시장은 “부강한 광주전남이라는 모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김영록 지사님, 국회의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명칭과 청사 문제를 확정한 만큼 하나로 힘을 모아 우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담보할 통합 특별법 신속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은 이제 분리된 지 수십 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어 자치분권의 시대를 선도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