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나주시의회 황광민 의원(진보당)은 2023년 4월 24일(월) 제2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 규탄의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반발로 인하여 대통령이 '보완·검토’를 지시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으로 지난 4월 17일부로 아무런 대책 없이 입법예고 기한이 만료됨에 따른 5분 발언이다.

황광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는 헌법 제32조 3항에 위배되며 현행 근로기준법 역시 근로 시간 규제는 노동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뛰어넘는 방안임을 규탄하였다.

또한, 한국은 현재 연간 노동시간이 1,915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200시간 이상 길고, 일부 남미국가를 제외하면 여전히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노동시간을 더욱 늘리자는 정책을 내놓는 정부 방안을 규탄하였다.

5분발언

현실은 대체인력 부족, 업무량 과다, 상사 눈치 등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 휴가조차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이 태반이며 만성적 저임금에 고통받는 대다수 노동자는 강제로 연장근로를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 환경에 놓여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에도 장시간 노동을 하면 장기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노동자의 건강권·휴식권을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편안에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지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황광민 의원은 "노동시간 제도 개악은 비단 노동자 개인과 산업현장만의 문제가 아닌 노동자가 속한 가족, 집단, 지역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행복한 삶을 빼앗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 대하여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악 추진에 대한 변명 없는 사과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과로사를 예방하고 진정한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역할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