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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원님은 산자위 야당 간사직을 맡으셨어요? 의미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전력공사 등 61개 기관을 관할합니다.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탄소중립 실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담당하는 상임위입니다.
산자위 간사로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목포와 서남권 일대를 해상풍력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21대에서 제가 발의했던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을 재발의해 통과시킬 것입니다. 목포와 전남 서남권 일대 RE100 전용 국가 그린산단을 유치하여 지역 내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대 국회 1호 법안,‘목포대 의대’
Q. 이런 가운데 최근 의원님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목포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어요? 핵심내용은?
▶21대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습니다. 목포의대 유치는 제가 정치하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습니다.
입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한 사람은 의사면허 취득후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국가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무복무 위반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추가로 2025학년도 의대정원이 전년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정원이 대폭 늘어난 이때에 반드시 전남권 의대신설 몫, 즉 목포의대 설립 몫을 확보해야 합니다.
2019년 교육부의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비용편익분석(B/C) 1.70, 목포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2조 4천여 억 원, 고용유발 효과 2만 3천여 명 추산되었습니다. 즉, 목포의대와 부속병원 설립의 경제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2021년도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연구에서는 전남 서부권이 동부권 보다 의료인프라 및 중증·응급환자 치료결과가 더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비용편익분석(B/C) 서부권 1.26~1.44, 동부권 1.23~1.35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은 전남도 국립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며 특히 목포의대 설립 타당성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있다면 목포의대 설립이 정답입니다.
전남도는 최근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 기관이 의대 설립 방식 선정과 평가 기준 마련, 평가심사 등 절차를 진행해 의대 설립 대학을 선정하면, 전라남도가 정부에 대상 대학을 추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대는 전남도의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공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목포대, 목포시, 전남도와 협력하여 목포의대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시대…인허가 절차개선
Q. 지난 21년 5월에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한국형 원스톱샵법)‘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재발의 하나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21년 5월에 풍촉법 대표발의 후 윤석열 정부가 풍촉법 처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해 2월 김한정·한무경 의원이 ‘해상풍력촉진특별법’을 각각 발의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여야가 ‘고준위방폐장 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촉진법’ 함께 본회의에 처리할 것을 잠정 합의했으나, 5월 국회에 상임위 및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 21대 국회 종료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해상풍력특별촉진법을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중입니다. 법안 대표발의자이자 국회 산자위 간사로서 관련 산자위 위원들과 부처 및 단체들의 의견 수렴 후 발의 예정입니다.
풍력발전은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2030 NDC 달성’ 위한 최적 대안입니다. 그러나 현행 절차상 개별 입지 발굴에 따른 주민협의 난항, 공유수면점사용, 발전사업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29개 법령 다부처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소요기간 장기화 등으로 풍력발전 사업 적기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 주도로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이 확보된 입지 발굴 및 관련 부처가 풍력발전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풍력…3000억원 규모 투자협약 성공
Q. 해상풍력 배후단지인 목포신항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연관이 있는 법안이지 않습니까? 계획은?
▶신안군 앞바다에 총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단일 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총 48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 해상풍력 개발로 450개 기업을 유치·육성해 직접 일자리 5,600개, 간접 일자리 12만개 창출이 예상됩니다.
목포 신항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육성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거점 항만입니다. 전남 서남권은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해상풍력 잠재량과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세계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하는 터빈 제조사 ‘베스타스’와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가 목포 신항만에 3,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베스타스는 연간 150대 이상의 터빈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설립, 머스크는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물류 창출을 통해 신항만을 보다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신안 해상풍력발전을 성공시키고, 목포 신항을 RE100 전용 국가그린산단으로 지정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억 배럴?…정치적 국면 전환용
Q. 윤 대통령이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일만 부근에 140억 배럴 가스 및 석유 매장 가능성 발표했습니다. 특정 현안을 주제로 윤 대통령이 직접 국정브리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확인매장량이 아닌 가능성만으로 정부 최고 의사결정자인 대통령이 서둘러 공개했습니다.
당시 안덕근 산자부 장관 “어제(2일) 직접 대통령께 탐사 결과를 보고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매장량이나 사업성을 확인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매장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의심됩니다. 지지율 하락세를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강정호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