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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이 주최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제5차 종합토론회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윤준병·송옥주·문금주·문대림·임미애 의원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주요 농민단체들이 공동 주관했다.
앞선 1~4차 토론회에서 다룬 농지임대차 현실과 실경작자 보호, 농지 세제 개편, 우량농지 보전, 농지관리 전담기구 신설 등 주요 쟁점을 종합해 농지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 TF 조병옥 단장이 종합 발제에 나섰다. 토론에서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실효적 재해석과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개편, 가칭 농지관리청 신설을 통한 관리체계 일원화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조 단장은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에 맞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임대차 적발 과정에서 실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례 신설과 친환경농업 임대차보호 특별법 제정, 상속·이농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농지 집적화를 위한 제도 보완도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세형 경제정책팀장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위장자경과 투기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출구보상 중심에서 보유·경작 중심의 보전보상으로 전환해 제도를 개편하거나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기환 농지과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농지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투기 근절이라는 이름 아래 오랜 관행과 구두계약에 의존해 온 선량한 실경작 임차농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는 부작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 투기는 철저히 뿌리 뽑되, 땀 흘려 땅을 일구는 진짜 농민들의 생존권과 경작권은 확실하게 보장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제도적 안착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모아진 소중한 고견과 지난 5차례에 걸친 논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농지제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실경작 농업인의 권리를 두터이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입법 및 정책 대안 마련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