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선 구례군수(오른쪽)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왼쪽)을 찾아가 ‘섬진강유역환경청 구례군 유치’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구례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뒤 구례군이 섬진강 수계관리 중심지와 광주·지리산권의 관문을 동시에 겨냥하고 나섰다. 환경행정기관과 고속도로를 확보해 통합 효과를 생활권 확대로 잇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두 사업 모두 중앙정부 결정과 국가계획 반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 통합특별시의 지원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지난 3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만나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구례 유치와 곡성IC~구례화엄사IC 고속도로 신설 등 6개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확대, 미래핵심역량개발원 설립, 서시교 보전, 양정지구 도시개발을 위한 축사 이전도 건의 목록에 올렸다.

◇5대강 중 홀로 전담청 없어

가장 앞세운 과제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이다. 섬진강은 길이 212.3㎞, 유역면적 4896.5㎢로 전북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남의 3개 광역지역과 4개 시·11개 군에 걸쳐 흐른다. 5대강 가운데 섬진강만 이름을 단 독립 유역환경청이 없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영산강과 함께 맡고 있다.

구례군은 넓은 수계를 한 기관이 함께 관리하는 체계로는 잦아지는 홍수와 가뭄, 수질과 생태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본다.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섬진강 유역 8개 시·군에 큰 피해가 난 일도 전담기관이 필요한 근거로 들었다.

군은 구례가 섬진강 중류에서 상류와 하류를 잇고 지리산과 섬진강이 만나는 곳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환경청이 들어서면 수질·수량·생태·재난 대응을 한곳에서 조정하고, 여러 광역지역과 시·군을 잇는 물관리 거점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군은 지난달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도 이 구상을 알리며 학계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론화에 나섰다.

그러나 현재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은 정부 조직에 반영된 확정 계획이 아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직 개편과 정원·예산 확보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신설 뒤에도 입지는 별도 논의를 거쳐야 한다. 통합특별시가 공동 과제로 채택하고 인접 광역지역과 공감대를 만드는 일이 첫 관문이다.

◇광주와 지리산 잇는 18㎞

교통 분야에서는 호남고속도로 곡성IC와 순천완주고속도로 구례화엄사IC를 잇는 18㎞ 고속도로 신설을 요청했다. 두 고속도로 사이를 바로 연결해 광주 도심에서 구례와 지리산권으로 향하는 길을 줄이고, 통합특별시 전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새 노선은 관광객 이동에만 초점을 맞춘 사업이 아니다. 구례에서 광주의 의료·교육·산업 기반을 이용하기 쉬워지고, 광주와 전남 서부권 주민의 지리산권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물류시간을 줄여 농특산물 유통과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 통합 뒤 동부 내륙이 교통망에서 밀리는 일을 막겠다는 뜻도 담겼다.

군은 이 사업을 구례만의 도로가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동서 연결축으로 보고 시 역점사업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노선 역시 건설이 결정된 사업은 아니다. 국가도로망과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교통수요와 경제성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국비 확보를 차례로 넘어야 한다. 사업비와 나들목 위치, 환경 훼손을 줄일 노선도 앞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지난달 14일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과 구례군 유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구례군]

◇국비 높여 기본소득 지속

주민 생활과 바로 닿는 과제는 농어촌기본소득이다. 구례는 지난 6월 정부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돼 지난달 28일부터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정부 사업분은 한 사람당 월 15만 원이고 구례군이 5만 원을 보태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사업비 분담률은 국비 40%, 광역비 30%, 기초비 30%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는 지방비 60%가 큰 부담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비율을 50%로 높이고 대상 지역을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다만 정부안은 국회 심사를 남겨두고 있어 구례군은 상향안의 확정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통합특별시가 힘을 보태 달라고 요구했다.

민 시장은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에 국비 확대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비가 늘면 군의 부담을 덜면서 지급을 이어갈 수 있지만, 구례가 자체로 더하는 월 5만 원은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이 끝난 뒤에도 유지하려면 인구 유입과 지역 소비 증가 등 정책 효과를 수치로 입증해야 한다.

◇교육·교량·정주 여건도 제시

미래핵심역량개발원은 장 군수가 민선 9기 6대 군정 방향에서 내세운 명품교육 구상의 중심축이다. 군은 교육 기회가 부족해 청소년과 청년이 빠져나가는 흐름을 줄일 기반으로 보고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다만 위치와 운영 주체, 사업 규모와 재원 분담 등 세부 계획은 더 구체화해야 한다.

서시교는 철거와 보전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풀기 위해 교량 아래 여유고를 조정해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홍수 위험을 이유로 철거 절차를 추진해 왔지만 주민들은 생활 교통과 지역의 기억이 담긴 다리라며 존치를 요구해 왔다. 지난 3월에는 주민 1만464명이 낸 민원에 대한 조정이 무산되자 구례군의회가 조정 재개를 촉구했다. 안전성과 주민 요구를 함께 충족할 기술 해법과 관계기관 합의가 필요하다.

양정지구 도시개발을 가로막는 축사 이전 지원도 요청했다. 군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려면 축사 이전과 보상에 통합특별시의 재정·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정지구에서는 지난 6월 체류형 주거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고시됐다.

이번 면담은 6개 사업을 한꺼번에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경행정, 광역교통, 소득, 교육과 정주 기반을 묶어 구례의 역할을 키우려는 시도다. 성패는 통합특별시의 핵심 계획과 오는 내년 예산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느냐에 달렸다.

장 군수는 “민선 9기 비전 실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핵심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통합특별시와 긴밀히 협력해 군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