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옛 광주와 전남의 상이한 재정 운용 체계를 정비하고 반복되는 예산 편성·집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열고 세수 추계 오차와 국비 매칭 기준, 보조금 반환금 관리, 성과지표 운영 등 통합 이후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입 분야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가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옛 광주의 지방교부세 실제 수납액은 당초 예산보다 2023년 1218억 원, 2024년 520억 원, 지난해 486억 원가량 적었다. 반면 지난해 지방세는 예산보다 386억 원가량 더 걷히는 등 항목별 추계 차이가 발생했다.

예결위에서는 단순한 연도별 오차가 아니라 3년 연속 지방교부세 수입을 실제보다 높게 전망한 만큼 세입 추계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기준도 통합 이후 정비 과제로 제시됐다. 옛 광주 671개 국고보조사업의 평균 지방비 분담 비율은 36%, 전남 2236개 사업은 37% 수준으로 나타나 통합특별시 차원의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군에 교부한 보조금의 미반환액 관리와 예산 집행 실적, 성과평가 간 연계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사업은 지난해 예산 30억 원 가운데 500만 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0.2%에 그쳤지만 성과보고서에서는 사업 추진 목표가 ‘달성’으로 평가된 사례가 확인됐다.

출자·출연기관 관리와 기관별 차이가 큰 기관장 보수체계에 대해서도 통합특별시 차원의 공통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요불급하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을 줄이고 집행잔액과 불용액, 성과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재정혁신 TF를 마련해 전체적인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옛 광주와 전남의 서로 다른 재정 운용 방식도 통합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