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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취임 일성이다. 서민, 노동자, 여성, 장애인, 어린이와 노인, 지방 시민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겠다는 의지였다.
취임 후부터 흐른 시간 약 400일. 서 의원은 오늘도 서민·노동자를 위한 강한 무기될 것이라며 다짐하며 이슈!광주·전남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의정 활동 방향을 밝혔다.
정책위 활동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해 당이 추진 중인 정책 방향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당 정책위에서는 매주 당 전문위원에게서 주요 정책 현안 보고를 받고 쟁점 법안 진행 점검을 포함해 핵심 정책 과제들을 논의한다. 지난 5월 26일 열린 정책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진행 현황과 백신 접종 인센티브부터 한계대학 관리 방안, K-뉴딜 10대 입법 과제까지 주요 정책 현안들을 논의했다. 부동산 대책처럼 의견이 갈리는 주제들은 정책 의원총회, 당정협의회 등에서 추가로 논의, 조율한다.
우리 당은 5월 25일(화)부터 6월 1일(화)까지 <국민 소통·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4.7 재보선 이후 더 낮은 자세로 현장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기획이었다. 저도 광양 중마시장에 <찾아가는 민주당> 부스를 열었는데 시민들께서 반갑게, 때론 무겁게 마음을 전해주셨다. 그동안 당정이 코로나 방역을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인 건 사실이지만 민생 문제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게 많았다. 이번 기획을 포함해 당은 국민의 뜻을 당 운영의 중심에 세우려 하고 있다. 저도 우리 민주당이 국민이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실천하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보태겠다.
교육위원회 의원으로서 지방대학이 처한 위기와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주지하듯 인구부터 자본, 일자리, 의료, 문화 등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에서 학령인구까지 감소하면서 지방대학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지방대학의 문제는 단순히 지방 교육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2018년 2월, 전북 남원 서남대 폐교로 지역 상권이 황폐화된 사례가 증명하듯, 대학의 존폐는 지역사회의 경제, 문화, 평생교육, 인프라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개별 대학,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현 위기를 극복하기에 역부족이다. 관건은 지역에서 인재가 나고, 자라고, 정착하여, 삶을 영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지역대학, 지방정부, 기업을 비롯한 주체들이 힘을 모아 차별화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가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약칭 지방대육성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법적 기반이 마련됐는데, 재정적 뒷받침도 필요해 4월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에게 지방대 소멸 위기를 지적하며 고등교육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한계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교육격차, OECD 평균 이하 고등교육예산을 고려할 때 국가 재정 확대는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OECD 교육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5%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중 정부 부담 비율은 38%로 OECD 평균 68%의 절반 수준이다. 저를 포함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공청회도 열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더 노력하겠다. 더불어 권역별 메가시티, 공공기관 이전, 국회 세종 이전을 포함해 당정이 과감한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힘을 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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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정치가 여당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향후 대선에서 의원님은 어떤 역할을 준비하고 있는지?
먼저 호남정치란 출신 지역, 지역구와 관계없이, 공동체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오월광주 시민들의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정치를 계승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곧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어져 온 민주, 평화, 자유, 평등의 ‘가치’들을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으로 계승하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호남정치를 살리는 것은 평화적 남북관계, 국가균형발전을 이어가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대담하고 현실적인 민생정책들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2002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호남 민심이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었듯이 이번에도 호남은 경선과 본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저도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장으로서, 또 당에서 부여하는 역할에 따라 선거운동에 참여할 것이다. 하지만 선거운동기간의 캠페인만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성실한 의정활동이 참 선거운동이라 생각한다. 지난 1년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을 예방하는 <임대주택법>도 통과시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위원으로 순천광양곡성구례 뿐 아니라 광주전남의 예산도 크게 확보했는데, 국민의 살림살이를 개선하는 게 선거운동이자 정치의 본령이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성실히 임하겠다.
지역구 주민의 공공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향후 구상 계획은 무엇인지?
광양항 활성화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부터 6차산업 활성화까지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는 분야는 다양한데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도 중요한 부분이다.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남에 <이차전지 및 친환경 신소재 분야> 국비를 194억(총사업비 1215억)을 확보했고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실증센터 구축>을 비롯한 핵심 기반 시설을 광양에 유치하는 데도 힘을 크게 보탰다. 더불어 5월 26일,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핵심원료인 수산화리튬 전용 생산 공장인 포스코리튬솔루션이 착공을 시작해, 광양만권이 이차전지 핵심클러스터, 나아가 대한민국 친환경 미래산업 핵심지역으로 발전하리라 기대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가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지자체와 기업이 힘을 합쳐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지자체-지방대학 혁신 플랫폼 구축부터 철강 부원료 관세를 폐지해 철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표발의한 <관세법> 개정안까지 우리 지역 뿐 아니라 광주전남이 함께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
광주⦁전남 주민에게 한 마디 한다면...
1년 넘게 계속된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서로를 살뜰히 챙겨주신 광주시민, 전남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작년 대구·경북에 코로나가 급증했을 때 먼저 병상을 빌려주고 구호품을 보내주신 여러분의 깊은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광주정신, 호남정신은 민주주의의 기준이 되었으며 미얀마에서도 공명하고 있다. 저 역시 의정활동과 일상에서도 가슴에 새기고 있다.
일상 회복의 길을 앞당기는 백신 접종에도 우리 호남이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지역 곳곳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반갑게 인사드리는 순간을 기다린다. 한결같은 마음 자세로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다.
박준호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