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특혜와 친인척 특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전남지방경찰청이 최근 광양시청을 압수수색이 진행되어, 일각에선 정 시장의 유력 소환시기를 4월말, 늦으면 5월초로 보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이라는 것인가? 정 시장과 아들 소유의 토지가 재임시절 도로개설정비계획에 맞물려 소방도로가 나면서 지가상승으로 인한 의혹과, 민원인이 요구해도 꿈적않던 도로개설이 부인과 아들이 땅을 사자마자 367억원의 예산을 들여 통과가 났다는 것은, 지자체 수장의 자격으로 이미 지자체 업무와 예산 등의 현황파악이 된 상태에서 이미 알고 땅을 구입했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아 시민들의 의심의 꼬리표는 끝내 지울수 없을 것이다.

수하 직원들이 그러한 일을 하더라도 선도해야할 책임이 있는 청렴한 공직자의 상을 보여주어야할 지역의 우두머리가 의혹을 부인하는데만 급급해하며,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일 한적 없다“라는 말은 후안무치격이 아닐 수 없다.

친인척 채용비리 또한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권력을 남용하여 공정한 채용과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촉망받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측근의 업무배임 행위까지 더해져 검찰의 수사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13일 오전 9시부터 수사관 17명을 광양시청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2∼3개팀으로 나눠 3시간 동안 시장 집무실, 전산실, 도로과, 시장 관사 등 5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여 관급공사 자료와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물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 시장과 정 시장 부인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정 시장의 소환은 이르면 4월말, 늦으면 5월초가 유력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 시장은 자신과 아들의 땅에 도로를 개설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고, 부인이 산 땅에도 도로개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신과 아들 땅에 소방도로 개설…이해충돌 논란

정 시장은 자신과 아들이 소유한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일대 토지에 소방도로 성격의 2차선 도로(소로 2-84호선)를 개설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다. 이 도로는 정 시장이 민선6기 재임중인 2016년 11월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에 포함됐다.

시는 2019년 12월 해당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지난해 10월부터 23억원을 투입해 길이 178m, 너비 8m, 2차선 도로 공사를 착공해 올해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도로공사로 인해 정 시장이 소유한 토지 569㎡ 중 108㎡가 수용됐고, 아들 소유 토지는 423㎡ 중 307㎡가 수용돼 보상이 이뤄졌다.

광양시가 수용한 부지에 대해 공시지가의 2.5~3배를 보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 시장은 2억 원대 초반, 아들은 5억 원 안팎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추측된다. 더구나 수용된 토지에 있던 상가와 사무실 등 건축물까지 포함하면 정 시장이 수령한 보상금 총액은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로가 나면서 정 시장과 아들의 땅 가치가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 시장과 아들의 땅 중 수용되지 않은 땅은 대로변과 인접해 있어 도로가 개설되면 지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원에는 꿈쩍 않더니…시장 부인이 땅 사자 도로개설 '일사천리'

지역에선 광양시가 주민들의 도로개설 민원에는 꿈쩍도 않다가 정현복 시장 부인이 땅을 사자 수 백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개설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광양시는 367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상면 이천~진월면 신기 간 길이 4.1㎞, 폭 8m 규모의 2차선 군도(6호) 개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

도로는 내년 말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끝마친 뒤 2023년 공사를 착공해 2025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당초 신기마을까지 폭 8m의 2차선인 군도 6호가 개설돼 있으나 현재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신구저수지 부근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개설 중인 도로는 신구저수지~비밀의 정원~시장 부인 토지를 거쳐 산 능선을 넘어 진상면 이천마을로 연결된다.

정 시장의 부인 최모(68)씨의 땅은 수목원에서 산등성이 쪽으로 30m 가량 올라가면 산 중턱부에 위치해 있다. 최씨는 지난 2019년 8월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땅 3000여평을 평당 7만원씩 2억8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최씨는 지적도상 논으로 등록된 신구리 1167~9번지 등 3개 필지에 매실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도 시에 제출했다. 문제는 도로기본계획상 개설 중인 군도6호가 정 시장의 부인 최씨 소유의 땅을 통과하거나 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광양시가 최씨가 땅을 구입한 이듬해인 2020년 4억원, 2021년 2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하는 등 도로개설을 위해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군도6호는 2014년경부터 주민과의 대화 때마다 주민들의 단골 민원이었으나 도로개설을 미뤄왔던 곳이다.

정 시장 가족·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

지난 1일 전남경찰청에 정 시장에 대한 채용비리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은 정 시장 선거운동을 도운 가족 등 친인척 4명과 측근의 부인 1명 등 5명이 광양시청 청원경찰과 공무직 등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내용이다. 공무원 노조 게시판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정 시장의 채용비리를 밝혀달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고발인은 고발장을 통해 정 시장이 총무국장 등과 공모해 공정한 채용과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업무상 배임과 직권 남용 혐의 의혹

정 시장의 부동산 이해 충돌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정 시장의 측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15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광양시가 정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의 땅을 사들인 것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정 시장이 자신의 측근인 A씨가 소유한 대지에 주민센터를 짓겠다며 광양시로 하여금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이게 해 지자체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복 광양시장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