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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은 대구참여연대 엄창옥공동대표(경북대교수)의 취지설명, 공공기관추가이전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 이민원 상임대표(광주대 교수)의 기자회견문 낭독, 공공기관추가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 도한영사무국장(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의 연대발언 순으로 진행됐고, 기자회견 후에 ‘공공기관추가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당대표실에 전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대한민국은 하나여야 하지만 지독한 불균형으로 서울과 지방은 서로 다른 둘이 되었다. 지방을 국가로부터 소외시킨 불균형 발전을 더는 좌시할 수 없고, 이제 대한민국은 균형발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참여정부는 지방의 강력한 열망과 국가생산성 증대의 필요에 부응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건설을 필두로 한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실천하였으나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촉매 역할을 원활히 하도록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운동본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언해왔다.”며 “정부는 스스로의 공언과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단행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투자 및 출자회사(이하 기업)를 지방이전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기업의 지방 이전이 실패하면 영·호남 지역이 받을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며 “수도권이 충청권으로 확장되고 있어 과거 수도권으로만 이동하던 영·호남의 자원이 이제는 충청권을 향해 추가로 이동할 것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영·호남의 지역 소멸은 자명하고, 지역의 대재앙은 정해진 수순이다.”고 강조했다.
시민운동본부 산하 영·호남의 80여개 시민단체 일동은 현 정치권과 정부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출자기업의 이전과 균형발전을 촉구하면서
“첫째, 정부는 임기 내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확정할 것. 둘째, 정부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기업을 추가 이전 대상에 포함시킬 것. 셋째, 여야 각 정당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기업의 지방 이전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촉구 영.호남시민운동본부에는 광주경실련과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공공기관 추가이전 광주전남시민운동본부,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부산경실련과 부산시민연대 등 공공기관추가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 등 80여개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선동혁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