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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농수축산림인들의 고초를 당정청, 국회 예결위 등에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직접지원을 촉구해 2,400억원 상당의 농어업 예산이 증액되는데 많은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의 업무기간동안의 소회와 소감 그리고 향후 의정 활동 방향을 이슈! 광주전남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13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여의도 정치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후 제5, 6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민선 3, 4, 5기 무안군수를 역임했고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데에는 보좌관 시절의 경험이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소관 상임위가 농해수위였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농어업과 농산어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농어촌의 상황은 그때보다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사회적 약자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신념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20대 국회 첫 등원 인사말이 “소금처럼 늘 변함없는 자세로 서민과 소수약자, 농수축산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은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약속을 되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국회로 입성한 지 약 1년이 흘렀다. 그동안의 소회는?
먼저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지역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농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우리 농어촌은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농산물 수급불안, 가축전염병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되풀이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해서 농어업인 소득보장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많은 농가들이 농번기 인력부족과 큰 폭의 인건비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정부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정부 농어업정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 대응을 촉구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년 의정활동 가운데 농어업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슈가 매우 컸다.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그동안 추경을 통한 코로나 지원대책이 논의될 때마다 농수축산림인들이 소외되어 왔었던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절박한 현장의 농수축산림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지난 3월 2021년 제1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이문제를 적극 제기했습니다. 먼저 올해 2월 5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농수축산림인을 위한 직접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어 2월 22일과 3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 국회 예결위 등에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문을 전달하였습니다. 노력의 결과 올해 3월 추경안에 영세농어가와 임가당 30만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예산 1,477억원을 포함하여 다수 직접지원 예산들이 국회단계에서 반영되어 총 2,422억원의 농어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의 소임을 맡고 있는데,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보궐선거 패배를 교훈 삼아 처절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요구에 귀기울이고 실패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정해서 당의 정책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조정해 가야 합니다.
민생이라 표현되는 먹고사는 문제에는 더 심도있게 접근해야 하고 국민들이 옳다고 하는 민생개혁 과제는 속도를 내서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당면한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경제회복으로 잃어버린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일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옳지 않은 가짜 뉴스와 악의적인 언론에는 사실을 밝히는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에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남의 공공이익과 발전도 중요 과제이다. 향후 전남 도민을 위한 구체적 의정활동은?
농도 전남의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코로나19 이후 한국농어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이후 국가안보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식량자급”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작물에 대한 최저생산비 보장으로 농어업인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적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겠습니다.
지역소멸문제에 대응하여 지자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들을 협력하고 조정하여 지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상생의 협치모델”을 촉구해왔는데 향후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예산 대비 3%비중이 무너진 농식품부 예산을 비롯해 정부와 농정당국이 산업의 일부로만 생각하는 농수축산림업에 대한 인식전환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관련해서는 도로, 철도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SOC 사업들이 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근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헌정대상’을 수상했는데 수상 배경과 소감은?
헌정대상은 270여개가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수여하는 상으로 평가기준은 회의 출석률, 법안발의 현황, 국정감사 성적 등 12개 분야에 대한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1년동안 ▲‘지역소멸위기’대응 ▲‘식량자급’달성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대응 ▲농수축산림인 소득보장 대책 마련 등을 주요정책과제로 선정하고 노력해 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좋게 봐주신 듯합니다.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자연재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 단가가 상향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것도 수상하는데 기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한일보다 해야할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수상으로 인한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끝으로 전남 도민에게 한마디.
먼저, 코로나19에 더해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까지 겹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전남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지원 대책마련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변함없이 지지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인 백신접종과 위생준수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마스크 없는 일상을 되찾아 경제를 회복하는 일에 함께 노력합시다.
지역주민 편에서 사고하고 행동하여 주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주정권 재창출을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박준호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