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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밝힌 국내 쓰레기 배출량은 2009년 35만 톤에서 2019년 49만 톤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광주와 전라남도 역시 마찬가지다. 광주시에서 2019년에 하루 평균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양은 1368톤으로 2016년에 1247에 비해 121톤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남도의 경우 2016년 하루 평균 1742톤의 생활 폐기물이 발생 하였지만 2019년에는 2097톤으로 늘어났다.
≪턱없이 부족한 쓰레기매립시설≫
광주전남의 쓰레기 배출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매립지의 용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광주에는 소각시설이 없고, 지역 내 모든 생활폐기물은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된다. 양과동 매립장엔 2005년 1월부터 가동 이후 현재까지 265만여㎥가 매립됐다. 총 186만8천㎥를 처리할 수 있는 1단계 구간은 이미 2013년 가득 찼고, 현재 이용 중인 매립용량 83만3천㎥의 2-1단계는 이르면 내년 말에 꽉 차게 된다. 현재 추가로 197만㎥ 규모의 2-2단계 매립장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완공 전에 ‘쓰레기 대란’의 위기가 벌어질 수도 있다.
여수에 위치한 만흥위생매립장과 월내위생매립장의 잔여용량은 각각 30%, 10%에 불과하다. 월내매립장은 2024년 포화 예정이기 때문에, 만흥매립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현재 사용기한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사용기한 설정을, 시에서는 기한 설정없이 매립장 포화 시 자동종료를 원하고 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인 왕지매립장은 잔여 용량이 3% 수준이다. 때문에 급한대로 왕매립장을 놀려 사용 연한을 5년 정도 늘릴 계획이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목포시위생매립장은 잔여 용량이 1%에 불과하다. 때문에 땅에 묻어야 할 생활폐기물이 지상에 방치되고 있다. 이런 매립장의 용량 한계로 인해 정부 역시 폐기물 매립을 줄이고 재활용하거나 소각처리를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매립 대신 소각과 재활용으로≫
SRF는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해 만드는 고형연료로, SRF 발전시설에선 이를 이용해 열과 전기를 생산한다. 문제는 SRF를 태우면서 독성물질이 배출된다는 인식 때문에 SRF 발전시설이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꼽힌다는 것이다. 현대화된 시설일수록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인체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곳이 많다. 지역의회가 상위법 근거 없이 시설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환경부의 지적을 받은 곳도 있다.
영광 SRF발전소의 경우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인식 때문에 몇해에 걸쳐 군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나주 SRF발전소는 2017년 준공되었으나 광주시 와의 갈등으로 인해 나주시가 사용승인을 거부하다 올 5월에서야 가동되었다. 그러나 신규 연료공급 차질과 SRF의 품질기준 등의 이유로 3개월 만에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순천의 경우 SRF시설인 순천자원순환센터가 적자 등의 이유로 가동중단 상태다.
SRF발전시설 대신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소각장과 매립장, 자원재활용 시설을 한번에 갖춘 ‘클린업환경센터’다. 순천의 경우 후보지 선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월등면 송치를 선정했다. 계획대로라면 하루 소각량 200t, 재활용량 60t, 매립용량 130만㎡ 규모의 친환경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2025년에 만들어진다.
목포시는 총 사업비 839억원을 투입해 목포대양산단 인근에 1일 최대용량 220톤, 소각여열 회수시설 6.5㎿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소각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무안군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양동 인근에 위치한 무안군 마동마을 주민들은 이미 30년 가까이 대양동 매립장으로 인해 피해를 봤는데 또다시 주변에 소각시설이 생기는 걸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쓰레기 줄이기가 필요할때≫
쓰레기 처리시설 문제는 단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주민들과 갈등도 풀어야하고, 이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는 데에는 수 년이 걸린다. 때문에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양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대표적인 사업이 전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일정량 이상 줄일 경우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1년 환경부 주도로 전국화 사업이 시작됐지만 첫 단추를 꿴 건 광주였다. 2008년 지역 내에서 기후와 생태계 변화를 부추기는 물질의 배출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민 주도 실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시작됐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도가 시행된 덕분에 14년만인 현재 전체 70%에 가까운 가구가 이에 동참하고 있다. 공동주택 단지,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면 참여율은 더 높다.
이러한 노력들이 곧바로 큰 효과를 보이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2,30년 운영한 매립지들도 어느새 가득 찬 상황에, 지금이라도 작은 실천들을 늘려가야 하지 않을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작은 노력이 모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 큰 성과를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선동혁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