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국가하구 4대강 생태복원 대선국정과제 채택 전국토론회 개최1

하굿둑 개방에 따른 해수유통을 전제로 ‘영산강·금강·낙동강·한강’ 등 4대강 국가하구의 생태복원 추진을 대선 국정과제로 포함시키기 위한 전국 토론회가 전남 나주에서 첫 개최됐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 영산강위원회를 비롯한 환경단체, 농·어업인단체 등 전국 281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관하고 전남도·충남도·부여군 등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4대강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전국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주시는 1981년 영산강 하굿둑 건설과 4대강 사업에 따른 승촌보·죽산보 건설 이후 매년 녹초와 악취, 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반복적으로 야기해온 영산강 생태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목표로 영산강 생태 복원사업의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야 전문가, 교수,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인 영산강 위원회를 지난 해 출범했다. 특히 낙동강 해수유통 사례를 모델로 영산강과 금강도 하굿둑 개방을 통해 자연성을 점진적으로 회복시킴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 자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 목표다.

영산강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영산강과 더불어 4대강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을 넘어선 전국적인 공론화를 이끌어내고 민관공동의 정치적 역량을 결집시켜 차기 대선 국정과제 채택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는 박규견 민간공동위원회 정책위원장의 진행으로 ‘국가하구(영산강·금강·낙동강·한강) 생태복원’ 대선 국정과제 채택 방안 도출을 위한 영산강위원회 발제, 영산강·금강 생태복원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전남도·충남도 발표, 참석자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나주시, 국가하구 4대강 생태복원 대선국정과제 채택 전국토론회 개최2

토론장에는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이민준·최명수·우승희 전남도의원, 양금봉 충남도의원, 영산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 최송춘 목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비롯해 김억수 금강하구생태복원위원회 운영위원장, 박종기 전)국회환경포럼 정책자문위원, 이준경 낙동강하구기수복원협의회 집행위원장, 이만실 영산강하구기수복원협의회 상임의장, 최혜자 한강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정현 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안익장 ㈜혜인ENC대표, 정충식 전북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정책위원장,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토론회 발제자인 노일상 전남도 물환경과 수질개선팀장과 구상 충남도 정책기획관과 선도정책과제 추진단장인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나주시 김용옥 총무국장, 정석규 안전도시건설국장 등 관련 부서장 30여명이 머리를 맞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충남도와 전남도, 나주시와 부여군, 전국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4대강 국가하구 생태복원의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전국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오늘 토론회는 더욱 의미가 있다”며 “4대강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을 통해 강과 바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생태적 역동성이 펼쳐지는 역사적 성과를 함께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도 “금강도 영산강과 마찬가지로 하굿둑, 보와 같은 인공구조물 설치에 따른 폐해로 재자연화가 매우 시급하지만 타 지역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 초광역적 협력 돌파구를 마련해준 나주시와 4대강 유역 지자체, 시민사회, 정치권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에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전승수 교수는 발제를 통해 영산강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해수유통 방안으로 ‘터널갑문 해수유통’을 제안했다.

전 교수는 터널갑문을 활용한 해수유통 수치모델링 시나리오 설명을 통해 “하굿둑에서 10km 또는 15km지점을 기수역으로 설정하고 해수량 조절이 가능한 터널을 통해 유통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어 “해수유통으로 예상되는 농업용수와 어장피해 우려와 뱃길문제는 기수역 복원과 해수터널을 통한 수위조절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해 관심을 받았다.

다음 발제자인 김억수 금강하구생태복원위원회 운영위원장은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방안으로 ‘해수유통의 당위성 개발’과 ‘농·공 용수 대안 도출’, ‘초광역적 민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 ‘하구 자연성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꼽았다.

나주시, 국가하구 4대강 생태복원 대선국정과제 채택 전국토론회 개최3

김 위원장은 “하구단절로 인한 수질 악화 문제의 전국단위 공론화와 더불어 해수유통 시 물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초광역 협의체는 대선 후보가 해수유통을 국정과제에 채택하도록 설득하고 국민·국회·언론이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영산강위원회 발제에 이어 전남도와 충남도는 각각 영산강·금강 생태복원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노일상 전남도 수질개선팀장은 “국가 차원의 국립하구관리센터 설립 및 자연성 회복을 전라남도 대선 공약으로 선정했다”며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4대강 유역 광역단체와 공동 협력을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 해수유통 시 영산강 수계 지역 지하수와 지류·지천 염해피해에 대한 광범위한 용역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상 충남도 정책기획관은 금강하구 해수유통 방안과 관련해 “하굿둑 갑문의 개방을 통해 상류 3km, 10km지점 단계적 해수유통과 기수역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서천, 군산 공동 금강하구 그랜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11월 22일 전북도와 공동개최하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 마지막 순서인 종합토론은 전승수 교수를 좌장으로 ‘해수유통 시 취·양수장 이전 등 안전한 농업용수 확보 방안’, ‘영산강과 금강의 수위 상승 문제’, ‘해수유통 공론화를 위한 정책적 기구 설치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 ‘김·전복 등 어업에 미치는 영향’,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따른 지역주민 설득 방안’ 등에 대힌 참석자 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