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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단순한 홍보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군정의 우선순위가 흐리면 예산도 흩어지고 행정력도 분산된다. 결국 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간다. 꼭 필요한 도로와 배수로, 농업기반시설, 복지사업은 뒤로 밀리고 대형 사업과 신규 공모사업만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군수의 역할은 사업 목록을 길게 만드는 데 있지 않다. 한정된 돈과 인력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군수의 책임이다. 지금 임지락號에 부족한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선택이다.
취임 두 달여 만에 완성된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4년 동안 화순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무엇을 가장 먼저 바꿀 것인지는 지금쯤 주민이 알아야 한다. 군정의 첫 평가는 건물 몇 채를 짓고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군수가 화순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에서 시작해야 한다.
‘핵심’이 많은 군정, 그래서 핵심이 안 보인다
임 군수의 선거 과정에서 나온 187개 약속은 인수위원회 검토를 거쳐 59개 공약, 11개 핵심공약으로 압축됐다. 그런데 현재 군이 공개한 공약체계는 68개로 늘어났다. 공약이 늘어났다고 곧바로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행정 검토 과정에서 사업이 세분화될 수도 있고 새로운 수요가 생길 수도 있다.
문제는 따로 있다. 공약 수는 늘었는데 우선순위는 더 선명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바이오·백신 산업도 중요하고 폐광지역 경제진흥도 시급하다. 광주~화순 광역철도 역시 장기적으로 화순의 생활권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다. 관광도 해야 하고 농업도 살려야 한다. 소상공인도 챙겨야 하고 청년도 붙잡아야 한다. 하지만 모두를 동시에 ‘최우선’으로 둘 수는 없다.
예산은 무한하지 않고 공무원 숫자도 한정돼 있다. 어느 사업에 힘을 실으면 다른 사업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군수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분야에 “하겠다”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분하는 결단이다. 첫해 반드시 끝낼 사업은 무엇인지, 임기 동안 집중할 사업은 무엇인지,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미룰 사업은 무엇인지 주민 앞에 명확하게 내놓아야 한다.
최근 군은 조직개편을 통해 바이오·백신과 폐광지역 진흥, 에너지, 투자유치 기능을 미래산업실로 묶고 민생경제 기능도 강화했다. 그러나 조직도를 바꾼 것이 곧 군정 혁신은 아니다.
부서 이름이 바뀌었다면 그다음에는 결과가 보여야 한다. 미래산업이라고 묶어 놓았다면 그중 무엇이 화순의 첫 번째 먹거리인지 답해야 한다. 바이오인지, 폐광 대체산업인지, 에너지인지, 투자유치인지조차 선명하지 않다면 미래산업실이라는 이름만 커질 뿐이다.
1299억 군비 부담…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 추가’가 아니다
군정의 우선순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는 재정 때문이다. 군의회에서 공개된 집행부 자료를 보면 군비 확보가 필요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70개다. 총사업비 약 4858억 원 가운데 앞으로 군이 부담해야 할 군비가 약 1299억 원에 이르고 올해 편성하지 못한 군비만 약 423억 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숫자는 주민과 동떨어진 회계 숫자가 아니다. 앞으로 화순군이 쓸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미 시작한 사업에 묶여 있다는 뜻이다.
관광 분야 일부 사업에도 앞으로 상당한 군비가 더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새 공모사업을 또 따오고 신규 사업을 계속 얹는다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국·도비를 확보했다”는 말만으로 성과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국비 10억 원을 받기 위해 군비 20억 원을 넣어야 하고, 완공한 뒤 매년 운영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국비는 공짜 돈이 아니다.
군비가 따라붙는 순간 결국 주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따라서 임지락 군정이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새 사업을 찾는 것이 아니다. 기존 사업을 전부 펼쳐놓고 계속할 사업, 규모를 줄일 사업, 늦출 사업, 과감하게 접을 사업을 가려내는 일이다. 이 작업을 하지 않고 기존 사업도 끌고 가고 새로운 사업도 계속 벌인다면 결국 어디에선가 돈을 줄여야 한다.
그때 가장 먼저 밀릴 가능성이 큰 것은 주민들이 매일 접하는 생활사업이다. 농로 하나를 고치고, 배수로 하나를 정비하고, 위험한 도로를 손보고, 마을 숙원사업 하나를 해결하려 할 때 “예산이 없다”는 답이 돌아올 수 있다.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공모사업 실적보다 내가 사는 마을의 불편이 언제 해결되는지다.
민선 9기 재정의 첫 성과는 사업 하나를 더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정리하고 주민 생활에 쓸 돈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업만 들어오고 사람은 광주에서 출퇴근하면 무엇이 남나
화순의 미래전략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올해 초 기준 화순의 빈집은 861동이고 이 가운데 85% 이상이 면 지역에 몰려 있다. 반면 군 인구의 약 65%는 화순읍에 집중돼 있다. 노인 인구는 청년 인구보다 많다. 숫자가 말하는 현실은 단순하다. 면 지역은 비어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철도만 앞세운다고 지역소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바이오기업이 화순에 들어와도 직원들이 광주에서 출퇴근하면 기업의 주소만 화순일 뿐이다. 월급은 화순에서 벌어도 소비와 주거, 교육은 광주에서 이뤄질 수 있다. 광주~화순 광역철도도 마찬가지다. 주거·교육·돌봄·문화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철도가 화순에 사람을 붙잡는 수단이 아니라 광주로 더 쉽게 빠져나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산업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 유치와 함께 사람이 화순에 살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 교통, 돌봄을 한 묶음으로 연결해야 한다. 화순에서 취업한 청년이 화순에서 집을 구하고, 아이를 키우고, 부모를 돌보면서 계속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군정에서는 산업의 그림은 크게 보이는 반면 ‘사람이 왜 화순에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림은 상대적으로 흐리다. 이것이 임지락 군정이 반드시 채워야 할 빈칸이다. 군수는 모든 사업에 ‘예’라고 말하는 자리가 아니다
“민선 9기 화순은 이것부터 바꾸겠다”는 분명한 1순위다. 주민은 군수가 하고 싶은 일의 숫자가 궁금한 것이 아니다. 내 삶에서 무엇이 먼저 달라질지가 궁금하다.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공약이 59개든 68개든 큰 의미는 없다. 할 일이 많은 군정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에 집중할지 결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군수의 능력이다.
임지락號는 이제 사업을 더 얹을 때가 아니라 화순의 ‘1순위’를 주민 앞에 내놓을 때다.
안호걸/이도우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