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박정선 의원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각종 지원정책이 실제 대상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보는 데 의정활동의 무게를 두고 있다. 일자리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금융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체계를 살피는 한편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미래 산업에 대응한 인재양성 문제를 짚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박 의원이 주목한 것은 지원 규모보다 실제 부담을 얼마나 낮췄느냐다. 지난 10일 일자리경제위원회에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대출의 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이자 지원 부담이 지방재정에 과도하게 전가되는 구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역시 전체 융자 규모와 지방정부가 실제 투입한 재정을 구분하고, 몇 명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았는지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통합 출범 초기부터 이어졌다.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한 공간에 모으는 방식이 실제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 묻고, 초기 기업이 필요한 공간과 투자비용을 절감한 뒤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내실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넓히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도 함께 주문했다.

교육재정에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16일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정전입금 400억 원 삭감 문제를 거론하며 법정전입금의 삭감이나 전입 지연이 반복될 경우 중장기 교육재정 운영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회계연도 기준 이전수입 의존도가 전남 84.9%, 광주 89.1%에 달하는 점을 들며 매월 법정전입금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전입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자리에서는 교육이 산업 변화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현장의 AI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전문인력을 키울 교육과정과 교원 확보 방안을 점검하고, 동시에 요리·목공처럼 인간의 감각과 창의성, 숙련이 중요한 분야도 함께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스마트기기 이용 예절과 사이버폭력 예방 등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생활교육 강화도 강조했다.

박 의원의 최근 의정활동은 지원사업의 이름이나 예산 규모보다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확인하는 데 맞춰져 있다. 금융지원이 실제 이자 부담을 낮추는지, 기업 지원이 자립으로 이어지는지, 교육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지까지 집행 이후의 결과를 살피는 방식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확대된 정책과 재정이 시민과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데 의정활동의 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