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식 의원이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송식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정책이 계획과 예산에 머물지 않고 실제 주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를 살피는 데 의정활동의 무게를 두고 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농촌 정주와 지역문화 보존, 문화사업 추진, 예산 집행 등 생활과 맞닿은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짚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 빈집 문제를 제도 개선 과제로 끌어올렸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빈집은행 실효성 강화 촉구 건의안’은 지난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 플랫폼에 등록된 34개 참여 시·군의 빈집은 177건으로, 정부가 매물화를 지원하기로 한 2200호의 약 8%에 그쳤다. 참여 지역 가운데 16곳은 등록 실적이 한 건도 없었고, 전체 등록 물건의 93.8%가 매매에 집중된 반면 임대 물건은 11건에 불과했다. 제도가 실제 거래와 거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수치로 짚은 것이다.

김 의원은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데서 그쳐서는 농촌 정주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봤다. 공동상속과 미등기 등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할 법률·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진단과 개보수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 빈집 임대사업과 연계해 실제 거래와 활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치된 빈집을 귀농·귀촌 희망자 등의 실제 거주 공간으로 연결해 농촌 정주환경 개선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지역에 남아 있는 문화자산도 기록에 그치지 않고 활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지난 7월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남은 옛이야기와 전설, 마을의 역사와 생활풍습 등이 사라지기 전에 직접 채록해 책과 영상 등 기록물로 남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전문화를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는 기록이자 미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역 문화사업의 추진 과정도 살폈다. 지난 7월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구례 사성암과 화엄사에서 추진 중인 종교문화 체험시설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두 사찰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사업에 충실히 반영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사업이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가치와 관광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행정 과정에서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한 사례도 짚었다. 희경루 중건 공사대금 소송으로 판결금과 지연손해금 등 약 6억1796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자, 설계 내역과 실제 시공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면 준공 전에 추가 비용 발생 여부와 공사대금 청구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1억 원이 넘는 지연손해금까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 만큼 공사대금 관련 행정절차를 더욱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의 최근 의정활동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책의 ‘다음 단계’를 확인하는 시선이다. 빈집은 등록에서 실제 거래와 거주로, 문화자원은 기록에서 활용으로, 문화사업은 시설 조성에서 지역의 가치와 관광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는지를 살피는 데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