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재정주권시민행동 공동대표.

강진군의회 의장을 지낸 김보미 재정주권시민행동 공동대표가 의회를 떠난 뒤에도 ‘예산 공개와 시민 참여’라는 화두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의 정책연구 현장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며 지방정부 재정을 분석하고 재정전략을 설계하는 한편, 지방의원들이 예산과 결산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을 맡고 있다. 스스로 “강진 시골 쥐가 서울로 상경했다”고 표현할 만큼 새로운 환경이지만, 8년간 지방의회에서 쌓은 경험을 전국 단위의 재정 문제로 확장하고 있다.

연구소 밖에서는 재정주권시민행동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내 돈은 내 권리다’를 내건 이 단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고, 주민이 직접 지역 살림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는다. 중앙정부 세부사업을 공개하는 한편 예산 스터디와 토론회, 주민이 자기 지역의 재정을 살피는 ‘우리 동네 감시단’도 추진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이 운영하던 홈페이지도 ‘우리동네365’를 중심으로 새롭게 손봤다. 핵심은 복잡한 예산과 계약 정보를 시민이 직접 따라가며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62개 부처의 예산을 한 화면에 모으고, 각 지방정부가 어떤 사업에 돈을 쓰는지, 단체장의 공약이 실제 예산에 반영됐는지까지 연결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계약 분야에서는 수의계약 비중이나 특정 업체의 반복 수주처럼 일반 시민이 개별 자료만 봐서는 알아채기 어려운 흐름도 드러내도록 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이 지역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함께 보여줘, 정책 발표에서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같은 활동의 뿌리는 8년간의 군의원 경험에 있다. 김 전 의장은 강진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도입했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역대 최고 규모인 108억 원을 삭감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역대 최다인 195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의장 재임 당시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등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힘썼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거듭할수록 한계도 분명해졌다. 두꺼운 예산서와 복잡한 계약자료를 일반 주민이 직접 살펴보기는 쉽지 않았다. 정보공개청구 역시 지역사회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었다. 몇몇 의원의 감시를 넘어 주민 누구나 자신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의회를 떠난 뒤 ‘김보미365’를 만드는 계기가 됐고, 지금의 재정주권시민행동으로 이어졌다.

김 전 의장이 8년간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은 ‘개원 이래 최초’나 ‘역대 최다’라는 기록 자체가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얻은 “보는 사람이 생기면 돈의 방향이 바뀐다”는 확신이다. 지방의회에서 시작한 예산 감시를 시민의 일상으로 넓히고, 누구나 공공재정의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일. 강진에서 시작된 김 전 의장의 문제의식은 이제 전국의 예산과 계약을 향하고 있다.